English Version 繁體 教师登录 学生登录
 
 
概 况 师 资 新闻中心 招 生 人才培养 对外交流 学术研究 党团工作 图书馆 校友网 培训中心
您现在的位置:中国人民大学法学院 > 新闻中心 > 专论
 
熊丙万 鞠正勋:O2O 기반 승차서비스에 대한 중국의 법적 규제연구
2016/12/23

숑빙완,국정훈

    요약: Uber 위시한 O2O 기반 승차서비스는 세계적으로 찬반 논쟁을 불러왔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생활에 편리함을 주고, 수요 초과 상태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O2O 기반 승차서비스는 빠른 속도로 성장 해왔다. 이는 부분적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불법영업차량들이 O2O라는 채널을 이용하여 더욱 활성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중국정부는 단속을 하면서도 O2O 승차관련서비스를 금지시키지는 않고 2015 규제초안을 내놓았고, 2016 잠행방법을 확정하였다.

    2016 잠행방법은 무엇보다 사인의 차량을 상업용으로 사용할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차량으로 사용될 있는 차량의 범위를 넓혔다. 이는 2015 규제 초안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간 법과는 상관없이 사용되어 왔던 사인들의 차량을 인정하되, 규제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6 잠행방법은 나아가 개인정보, 신용관리, 노동문제 미국의 법제가 다루지 못한 사항들까지 다루고 있다.

    공유경제의 발달에 따라 기존의 법제를 넘어서는 법적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승차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법제가 무력화되는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대응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공유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법제를 연구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법제 발전에도 도움을 있다는 점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

 

    주제어: , 카카오택시, O2O 기반 승차서비스, 교통법, 공유경제

 

    웅병만,국정훈, 기반 승차서비스에 대한 중국의 법적 규제연구>, 중국법연구(2016), 27,71p ~ 114p(XIONG Bingwan, GUK, Jeong-Hoon,

    A Study on the Regulation System of O2O Based Transportation Service, Chinese Law Review, Vol.27, 2016, pp. 71-114)



O2O 기반 승차서비스에 대한 중국의 법적 규제연구_.pdf



分享到:
友情链接
中国人民大学 中国民商法律网 中国刑事法律网 中国宪政网 中国法学教育网
人大国际法网 冯玉军法律经济学网 中国反垄断法网 中华法律文化网 中国劳动法和社会保障法律网
北京环境法制论坛网 中国人民大学法律诊所 中国人民大学知识产权学院 残疾人权益保障法律研究与服务中 多元化纠纷解决机制研究网
文化遗产法研究网 知识共享@中国大陆 中国证据法网 食品安全治理协同创新中心 《法学家》杂志
中国人民大学出版社法律分社 《人大法律评论》杂志 《经济法学评论》杂志 《判解研究》杂志 世界知识产权法律和条约数据库
中国破产法论坛网 历史与社会 中国人民大学普通法中心 中国人民大学人权研究中心 律师业务研究网
 
© 2001-2017 中国人民大学法学院  地址:北京海淀区中关村大街59号  邮编:100872  京ICP备05066828号 网站管理 lawweb@163.com | 联系我们 | 访问旧版